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 작성일 | 2021-04-28 | 조회 | 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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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는 체류 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문제점
1 : 여권이 만료되어도 재발급 받지 않는다 문제점 2
: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문제점 3
: 여권 정보가 상이하여 정확한 출입국∙체류 현황 파악이 어렵다 효과 1
: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감소 효과 2
: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로 정확한 출입국∙체류 관리 * 예외 체류자격 :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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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7606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