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1151호

2020년 시정협치‘의제’공모

우리시에서는 민-관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단체)과 사업부서(행정)가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실행 전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시정협치사업’ 운영합니다. 2021년 실행되는 부산광역시 시정협치사업 공모에 앞서 시정협치 ‘의제’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시의 민-관협치 활동에 함께하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안기간 : 2020. 3. 30.(월) ~ 4. 17.(금) / 3주간

2. 제안자격

- 부산광역시에 주소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

- 부산광역시 소재 시민사회단체

- 부산광역시 소관부서 및 각 구-군

3. 의제영역 : 제한 없음 (협치의제 조건, 협치의제로 볼 수 없는 것 참조)

4. 제출서류 : 시정협치 ‘의제’ 제안서 (협치의제 제안시 유의사항 참조)

5. 제안방법

① 이메일 및 팩스 제안 : 메일 : lhn5386@korea.kr / 팩스 : 051-888-1219

⇨ 안내문과 신청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

‘2020 시정협치 의제 공모’로 검색 (공고번호 : 2020-1151호)

② 온라인 제안 : https://bit.ly/부산시정협치 접속, 작성 후 제출

※ 문의 : 051-888-1412(부산시 협치추진단)

6.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시민원탁토론회를 통해 최종선정(4.25)

7. 시정협치사업 추진절차

	의제공모	▷	의제선정(공론장)	▷	사업공모
	•의제공모(시민, 행정) •의제발굴(간담회 등)		•의제선정 원탁토론회 (분야별 숙의-선정)		•사업공모(협치의제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
	3월～4월		4월 25일		5월
▷	소관부서 검토	▷	사업심사	▷	민-관 사업숙의(숙의)
	•사업신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사업타당성 심사 •예산의 130% 내 선정		•민-관 사업숙의 (협치학교-워크숍)
	6월		6월		7월
▷	사업선정(공론장)	▷	예산편성-실행준비(숙의)	▷	사업실행
	•사업선정 원탁토론회 •협치협의회 심의(의결)		•사업의 예산편성 •민-관공동 실행준비		•민-관합동 사업실행단을 구성하여 사업실행
	7월～8월		9월～12월		2021년 1월

❍ 유의사항 및 협치의제 요건

[① 협치의제 제안 시 유의사항]

∙ ‘의제공모’는 시정의 여러 분야별 논의주제인 ‘의제’를  발굴 및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공모’는 의제 선정 이후 별도로 진행됩니다.

∙ 의제 제안자는 사업공모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의제제안자, 사업제안자, 사업수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협치의제 요건]

∙ 부산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의제(사업)

∙ 시민의 공통적인 생활문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제(사업)

∙ 기존의 민-관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공익적 의제(사업)

[③ 협치 ‘의제’로 볼 수 없는 것]

∙ 민이나 관 중 하나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유사한 것

∙ 이미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인 사항으로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부산광역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

※ 붙임자료

[붙임1] 시정협치 의제 제안서

[붙임2] 시정협치 의제 제안서 예시문

[붙임3] 시정협치 의제 서류심사 선정기준

[붙임1] 시정협치 ‘의제’ 제안서

부산광역시 시정협치사업 의제선정을 위한 2020년 시정협치 ‘의제’ 제안서
[의제 제안시 유의사항]					확인여부
①부산광역시 시정협치사업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제안한 의제를 숙의-공론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실행 전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②이번 공모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5일 개최되는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의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온라인 토론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③선정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공모’는 5월에 별도로 진행되며, 의제제안자, 사업제안자, 사업수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의제 제안자는 사업공모와 사업수행을 위한 공모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의제 제안자 정보]
시민	이 름
	주 소
	전자우편		연락처
단 체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제안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2021년 부산광역시 시정협치사업의 의제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관련 사항 공지, 일정 안내 등)에만 사용됩니다. □ 제공받은 정보는 문서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 처리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단체명, 대표자/담당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체크)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시정협치 ‘의제’ 제안서]
의제명 (사업명)
목적 또는 필요성
실행사업 또는 추진과제
기대효과
기타	※ 민-관협력방안, 예상 사업비, 기타 요청사항 등 자유롭게 작성

[붙임2] 시정협치 ‘의제’ 제안서 예시문

[2020년 시정협치‘의제’제안서 예시문①]
의제명 (사업명)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커뮤니티 조성
목적 또는 필요성	- 우리 사회의 법령 정책 관습 생활문화 제도 예산 등 각 영역에서 성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성차별 문화를 감지하고 성찰하여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추진이 필요함 - 이에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성평등 활동 커뮤니티들과 단체들이 거점을 형성하고 일상적인 정보교류와 역량을 강화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렛폼 시스템이 필요함.
실행사업 또는 추진과제	1. 활동지원 성평등 커뮤니티나 단체들 활동가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학습 실무역량교육 등을 기획하여 지원 성평등 커뮤니티나 단체들 활동가들에게 서로 네트워킹하고 자원연결 및 협업 촉진, 활동비젼 수립을 제시하는 등 성평등 활동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2. 교육지원 - 젠더감수성 입문강좌 : 시민이 일상에서 젠더·성평등 이슈로 대화할 수 있고 실천과정을 돕는 입문 강좌 - 공익활동가 정기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활동가로서의 기본덕목인 성평등 인식을 향상시키는 정기 교육 - 찾아가는 교육 : 공익활동조직, NPO, 마을공동체, 노동조합, 직능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 맞춤형, 현장방문 성인지 감수성 교육 3. 성인지적 환경 구축 사업 아동청소년 성인지적 환경구축, 성인지예산 시민모니터링단 구축 등 성인지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성평등 활동가 및 커뮤니티들의 인큐베이팅, 전문역량과 지속가능 성 확보 - 현장 밀착형 성차별문화의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으로 성인지감수성 고양 - 성인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제도 문화 등 사회관계변화 시스템 구축
기타

[2020년 시정협치‘의제’제안서 예시문②]
의제명 (사업명)	생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조류충동 방지사업
목 적 또는 필요성	- 차량 소음확산을 위해 교량,건물 등에 설치된 투명아크릴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해 죽음에 이르는 조류의 수가 연간 800만 마리 이상임 -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부산시 관내 조류충돌 실태조사 및 충돌방지 스터키부착 등 통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부산을 지향
실행사업 또는 추진과제	➀ 관내 방음벽 실태조사 ( 설치된 위치 및 주요 재질 등) ➁ 조류충돌 실태조사 ➂ 조류충돌 방지 스터커 부착 시범사업 ➃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후 모니터링
기대효과	생물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터 부산의 구현 생명존중 의식의 고양
기타	민과 관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현황자료에 기반하여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민간 모니터링 앱 개발. 방지스티커 설치활동, 행정은 신규건축물 신축시에 방지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행정사항 검토 등 1년차 :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2년차: 모니터링 결과 기초 의무설치 입법활동

[붙임3] 시정협치 ‘의제’ 선정기준

부산광역시 시정협치 ‘의제’ 선정기준

○  의제명(접수번호) :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공공성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시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의제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필요성	다수의 시민들이 의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거나 공감할 수 있는 의제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혁신성	현재 시민(단체)과 행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제 및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협치성	민-관이 함께 협의해서 기획-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한 의제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일정기간(1년~3년)내에 실현 가능하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의제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총 점		/ 25

위원   성명                  서명